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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울고법 4293. 6. 15. 선고 4292행175 제1특별부판결 : 상고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48특,254]

4292행175 제1특별부판결 : 상고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48특,254] 【판시사항】 1. 법인격 없는 사단으로서 당사자능력이 인정된 사례 2. 재결의 집행으로 한 처분과 소원전치주의 【판결요지】

매매계약을 각 취소하고 소청 제750호 심의판정에 의한 소외 1 외 10명에게 임대하라는 재심판정이 있었으므로 피고는 전기 심의판정을 집행하여 단기 4292년 4월 7일 대한피난민회장 소외 9에 대한 매매계약을 동월 13일 소외 2 주식회사장 소외 11에 대한 매매계약을 각 취소하고 단기 4292년 6월 11일 본건 재산중 산 18번지 2천평을

그렇다면 피고가 단기 4292년 4월 7일자로 본건 임야에 관한 원·피고간에 매매계약을 취소한행정처분은 하등 위법이 없으며 동 행정처분이 위법임을 전제로 하여 기취소를 구하는 원고청구는이유없다.

선고일	1960.06.15 기타
법관	김재옥 김영국 조규대
사건명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
참조법령	귀속재산처리법 제10조 귀속재산처리법 제1조 민사소송법 제46조 민사소송법 제89조 행정소송법 제14조 ...

판시사항

1. 법인격 없는 사단으로서 당사자능력이 인정된 사례 2. 재결의 집행으로 한 처분과 소원전치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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